소청심사의 개념 및 2가지 감경사례

소청심사의 개념 및 2가지 감경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제이(TJ)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소청 심사의 전체적인 개념과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소청 심사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청심사란?

소청 심사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소청 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는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합니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이나 교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논의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소청 심사 청구의 필요성

(1) 공무원의 권익 보호

소청 심사는 불합리한 처분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신분보장 및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의 자기통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3)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

소청 심사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소청 심사의 대상

• 징계처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 강임, 휴직, 면직, 직위해제, 전보 등
• 부작위: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

※ 참고사항

(1)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 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 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2)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는 처분으로 이와 유사한 명칭의 훈계·경고·계고·주의 등은 문책의 성격을 가진 교정수단인 점에서는 견책과 유사하나 징계종류는 아닙니다.

4. 소청 심사 절차

소청 심사 절차는 크게 소청 제기, 심리, 결정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소청 제기

(1) 청구기간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도과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2) 청구방법

소청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면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청 심사위원회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3) 청구서 내용

소청 심사 청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소청인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피소청인의 명칭 및 주소
3. 불복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
4. 소청의 요지 및 근거
5. 입증자료

2. 심리

(1) 심리 개시

소청 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청구를 받으면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 후에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심리 시에는 소청인, 피소청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조사

소청 심사위원회는 소청의 요지 및 근거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증거 조사 방법에는 서면증거, 증인조사, 감정조사 등이 있습니다.

(3) 답변서와 보충서면

소청인과 피소청인은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결정

(1) 결정의 내용

1. 소청을 인용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합니다.
   ※ 감경은 일부인용임.
2. 소청을 기각하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소청 심사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한 후 소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2) 결정의 효과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청을 구속합니다.
즉, 행정청은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2가지 감경사례로 살펴보는 소청 심사

소청 심사를 통해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소청인의 반성 태도
2. 피해자와의 합의
3. 재발 방지 약속
4. 처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5. 기타 참작 사유

1.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 사례

(1) 배경

공무원 L는 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L공무원은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감경사유

가) L 공무원은 처음으로 청렴 의무를 위반한 점,
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라) L 공무원의 10년 이상의 봉사 경력과 우수한 업적

(3) 결과

소청 심사위원회는 위 사유들을 고려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을 감봉 2개월로 감경하였습니다.

2. 교원의 부적절한 발언 사례

(1) 배경

교사 A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 교사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감경 사유

가) A 교사는 과거에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징계 또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나)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라) A 교사의 20년 이상의 우수한 업적과 봉사 경력이 있었던 점
마)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결과

소청 심사위원회는 위 사유들을 고려하여 감봉 2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청 심사의 개념 및 의의, 그리고 2가지 감경사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티제이(TJ)행정사는 소청 심사 청구서 작성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직에서 소청 심사위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티제이(TJ)행정사는 소청심사의 이론적인 부분을 시리즈로 계속 포스팅 함과 동시에 중간중간 소청심사청구 사례와 결정사례 등을 업로드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공무원(일반직,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분들은 저희 티제이(TJ) 행정사에게 전화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고 문제를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